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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보증법 제4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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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신원보증법 제43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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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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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62다244 판결
[손해배상][집10(3)민,1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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